PanSol Life Care Service Terms of Use and Disclaimer

법적 문서 · Legal Document

PanSol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방침 및 면책 규정

펫 케어 · 시니어 케어 · 공통 에스크로 정책 · 분쟁 조정 프로세스

시행일: 2026년 6월 1일 (예정)| 최종 개정: 2026년 5월 22일| 운영: PanSol (pansol.link)

목차 · Table of Contents

1. 제1조 총칙 및 플랫폼 지위
2. 제2조 펫 케어 서비스 방침
3. 제3조 시니어 케어 서비스 방침
4. 제4조 라이프케어 특수 에스크로 정책
5. 제5조 분쟁 조정 프로세스
6. 제6조 플랫폼 책임 한계
7. 제7조 이용자 동의 및 효력

Article 1

제1조 총칙 및 플랫폼 지위

1.1 서비스 성격

PanSol(이하 "플랫폼")은 펫 케어 및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파트너)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파트너의 고용주, 대리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파트너가 독립적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방침은 PanSol 플랫폼(pansol.link)을 통해 연결되는 다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 펫 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산책, 돌봄, 위탁 등)
2. 시니어 케어 서비스 (노인 일상 돌봄, 말벗, 병원 동행 등)

본 서비스는 현행 의료법, 장기요양보험법,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우선합니다.

안내: 라이프케어 서비스는 현재 광고 파트너 모집 단계입니다. 본 방침은 정식 서비스 출시 전 관련 방침을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며, 정식 출시 시 관할 당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Article 2

제2조 펫 케어 서비스 방침

2.1 파트너 자격 요건

펫 케어 서비스 파트너는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한국애견연맹,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등 공인 기관)
• 동물보건사 면허 또는 수의 관련 학위
• 펫시터 자격증 및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 PanSol이 인정하는 동물 케어 관련 교육 이수증

PanSol은 파트너 등록 시 해당 자격을 서류로 확인하며, 허위 자격 제출 시 즉시 파트너 자격을 박탈합니다.

2.2 보험 가입 의무

펫 케어 파트너는 서비스 제공 전 다음 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돌봄 배상책임보험 (최저 보장한도 1천만원 이상)
• 펫시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PanSol이 단체 협약하는 보험 상품 (정식 출시 시 별도 안내)

보험 가입 증빙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2.3 동물 부상 및 사고 책임 범위

1. 파트너 귀책 사고: 파트너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반려동물이 부상, 실종, 사망한 경우, 파트너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2. 이용자 귀책 사고: 이용자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공격성, 특이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불가항력 사고: 천재지변, 타 동물의 공격 등 파트너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플랫폼 책임: PanSol은 파트너와 이용자 간 분쟁의 중재를 지원하나, 사고 배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2.4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파트너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약물 복용 여부)
• 공격성 또는 특이 행동 이력
• 예방접종 기록 (광견병 등)
• 알레르기 또는 특수 식이 요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파트너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중요: 펫 케어 서비스 이용 중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수의사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사고 발생 즉시 이용자와 PanSol 고객센터에 동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Article 3

제3조 시니어 케어 서비스 방침

3.1 서비스 범위 및 제한

PanSol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다음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 일상생활 보조 (청소, 장보기 동행, 말벗 등)
• 병원·기관 이동 동행 (운전 및 동반)
• 정기 안부 확인 방문
• 간단한 가사 지원

다음 행위는 본 서비스 범위 밖이며, 파트너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의료 행위 (투약, 주사, 상처 처치 등) — 의료법 위반
• 장기요양급여 행위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 별도 기관 허가 필요
• 금전 관리 및 법적 대리 행위

3.2 파트너 자격 요건

시니어 케어 파트너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가 공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 노인 돌봄 관련 교육 이수 (40시간 이상, 공인 기관)
• 간호조무사 이상의 의료 관련 자격 보유자

파트너는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 아동·노인 학대 관련 전과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3.3 보호자 동의 절차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보호자 동의 필수: 이용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건강 정보 제공: 보호자는 이용 대상자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응급 상황 연락처를 파트너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비상연락 체계: 서비스 시작 전 보호자 및 비상 연락처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4. 서비스 기록: 파트너는 매 서비스 후 케어 일지를 작성하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공유합니다.

3.4 낙상·의료 사고 책임 범위

1. 낙상 사고: 파트너의 보조 중 발생한 낙상에 대해서는 파트너 귀책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을 결정합니다. 파트너는 낙상 방지를 위해 표준 케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기존 질환 악화: 이용 대상자의 기존 지병이 악화된 경우, 파트너의 서비스와 인과관계가 없는 한 파트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응급 상황 처리: 파트너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응급 처치 미실시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파트너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면책: PanSol은 의료 사고,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 배상 책임이 없으며, 분쟁 중재 및 보험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분의 경우, PanSol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와 별개로 제공되는 사적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Article 4

제4조 라이프케어 특수 에스크로 정책

라이프케어 서비스(펫 케어·시니어 케어)는 일반 집수리 서비스와 달리 장기 정기 계약의 특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 에스크로 정책을 적용합니다.

4.1 정기 서비스 결제 방식

1. 1회 서비스: 서비스 완료 확인 후 72시간 이내 파트너에게 정산됩니다.
2. 주간 정기 서비스: 매주 서비스 완료 확인 시 주간 단위로 정산됩니다.
3. 월간 정기 서비스: 월 초 결제 후 에스크로 보관, 각 서비스 완료 시 비례 정산됩니다. 월간 미제공 서비스 금액은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됩니다.
4. 부분 취소: 정기 서비스 중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 시, 미제공분은 7일 이내 환불됩니다. 파트너 귀책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 및 위약금이 파트너에게 부과됩니다.

4.2 긴급 서비스 홀딩 정책

사고 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서비스 대금은 분쟁 해결 시까지 에스크로에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이후 조정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4.3 보험 연계 청구

사고 발생 시 파트너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청구를 PanSol이 보조합니다. 보험 처리 중 에스크로 금액은 동결되며, 보험사 결정에 따라 최종 정산됩니다.

Article 5

제5조 분쟁 조정 프로세스

5.1 분쟁 신고 절차

1. 이용자 또는 파트너가 PanSol 고객센터(zigglelink@gmail.com)에 서면으로 분쟁을 신고합니다.
2. PanSol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합니다.
3. 양 당사자로부터 서면 진술 및 증빙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등)를 수집합니다.
4. 수집 완료 후 7영업일 이내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2 조정 기준

PanSol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비스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의 일치 여부
•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양 당사자)
• 파트너의 표준 케어 절차 준수 여부
• 사고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 객관적 증빙자료 (CCTV, 사진, 의료 기록 등)

5.3 외부 기관 연계

PanSol 내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에 연계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 지원)
•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지자체
• 노인 학대 의심 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Article 6

제6조 플랫폼 책임 한계

6.1 플랫폼 면책 사항

PanSol은 다음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파트너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
2. 이용자의 허위 정보 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3. 파트너의 무자격 행위 (자격 허위 기재로 인한 경우 파트너 형사 책임)
4.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
5. 법령 개정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6.2 플랫폼 보증 범위

PanSol이 보증하는 사항은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1. 등록 파트너의 자격 서류 확인 (내용의 진위는 파트너 책임)
2. 에스크로를 통한 결제 보안
3. 분쟁 조정 프로세스 운영
4. 서비스 이력 및 기록 보관 (3년)

중요 고지: PanSol은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결과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Article 7

제7조 이용자 동의 및 효력

7.1 동의 방법

라이프케어 서비스(펫 케어·시니어 케어) 이용 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본 방침에 동의함을 체크박스로 확인합니다. 동의 없이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니어 케어의 경우, 보호자도 별도로 동의해야 합니다.

7.2 방침 변경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PanSol은 시행 7일 전에 플랫폼 공지 및 등록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7.3 준거법 및 관할

본 방침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외국 이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관련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이 더 유리한 경우 해당 법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anSol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방침
최초 공시일: 2026년 5월 22일
시행 예정일: 2026년 6월 1일 (정식 서비스 출시 시 확정)
운영사: PanSol (pansol.link)
문의: zigglelink@gmail.com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PanSol 플랫폼 이용 시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026 PanSol — 라이프 인프라 플랫폼 · pansol.link
본 방침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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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ocument

PanSol Life Care Service
Terms of Use and Disclaimer

Pet Care · Senior Care · Common Escrow Policy · Dispute Resolution Process

Effective Date: June 1, 2026 (Scheduled)| Last Revised: May 22, 2026| Operation: PanSol (pansol.link)

Table of Contents

1.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 Platform Status
2. Article 2 Pet Care Service Policy
3. Article 3 Senior Care Service Policy
4. Article 4 Life Care Special Escrow Policy
5. Article 5 Dispute Resolution Process
6. Article 6 Platform Limitation of Liability
7. Article 7 User Consent & Effectiveness

Article 1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 Platform Status

1.1 Nature of Service

PanSol (hereinafter "Platform") is not a direct provider of pet care and senior care services, but rather a brokerage platform connecting service providers (partners) and users. The Platform is not the employer, agent, or joint venture partner of the partners, and partners provide services as independent contractors.

1.2 Scope of Application

This Policy applies to the following services connected through the PanSol Platform (pansol.link):

1. Pet Care Services (pet walking, sitting, boarding, etc.)
2. Senior Care Services (elderly daily care, companion talking, hospital escort, etc.)

These services are subject to current Medical Service Act,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nd Animal Protection Act, and relevant laws take precedence in case of any conflict.

Notice: Life Care services are currently in the advertising partner recruitment phase. This policy is pre-disclosed prior to the official launch and will be finalized after review by competent authorities upon official launch.

Article 2

Article 2 Pet Care Service Policy

2.1 Partn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Pet care service partners must mee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Pet Care Manager Certificate (Authoriz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Kennel Federation, Korea Pet Care Association, etc.)
• Animal Health Care Worker License or veterinary-related degree
• Pet Sitter Certificate and over 1 year of practical experience
• Animal care-related training completion certificate recognized by PanSol

PanSol verifies these qualifications through documents upon partner registration, and immediately revokes partner status if false qualifications are submitted.

2.2 Insurance Subscription Obligation

Pet care partners must subscribe to one of the following insurances before providing services:

• Pet Care Liability Insurance (Minimum coverage limit of 10 million KRW or more)
• Pet Sitter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Insurance products under group agreement by PanSol (To be announced separately upon official launch)

Services cannot be provided without proof of insurance, and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occurring without insurance lies with the partner.

2.3 Scope of Responsibility for Animal Injury and Accidents

1. Partner Fault Accidents: If a pet is injured, missing, or dies due to the partner's negligence or carelessness, compensation shall be made within the limit of the liability insurance subscribed by the partner.
2. User Fault Accidents: Accidents caused by the user's failure to notify in advance regarding the pet's health condition, aggressiveness, or special trait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3. Force Majeure Accidents: The Platform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occurring in situations beyond the partner's control, such as natural disasters or attacks by other animals.
4. Platform Responsibility: PanSol supports mediation of disputes between partners and users, but is not a direct party to accident compensation.

2.4 Advance Notice Obligation (User)

Users must notify partners of the following matters when applying for services:

• Pet's health condition (underlying diseases, medication status)
• History of aggressiveness or abnormal behavior
• Vaccination records (rabies, etc.)
•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If damage occurs to the partner or a third party due to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e user shall bear legal responsibility.

Important: If a pet dies while using the pet care service, a veterinarian's diagnosis certificate may be required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Partners must simultaneously notify users and PanSol Customer Center immediately upon occurrence of an accident.

Article 3

Article 3 Senior Care Service Policy

3.1 Scope of Service and Limitations

PanSol Senior Care services are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 Daily living assistance (cleaning, shopping escort, companion talking, etc.)
• Hospital and institution transfer escort (driving and accompaniment)
• Regular well-being check visits
• Simple housekeeping support

The following act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service and cannot be provided by partners:

• Medical acts (medication administration, injection, wound treatment, etc.) — Violation of Medical Service Act
• Long-term care benefit acts (visiting care, visiting nursing, etc.) — Separate institutional permission required
• Financial management and legal proxy acts

3.2 Partn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Senior care partners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Caregiver Certificate (Nationally certified)
• Social Worker Certificate (Grade 1 or 2)
• Completion of senior care-related training (40 hours or more, certified institution)
• Holder of medical-related qualifications equivalent to nursing assistant or higher

Partners must submit mandatory consent for criminal background checks, and persons with criminal records related to sex crimes, child abuse, or elder abuse are ineligible for registration.

3.3 Guardian Consent Procedure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observed when using the service:

1. Mandatory Guardian Consent: If the care recipient has impaired cognitive function, written consent from a legal representative or family guardian is required.
2.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Guardians must notify partners of the care recipient's underlying diseases, medications being taken, and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3. Emergency Contact System: At least two emergency contacts including guardians must be registered prior to service commencement.
4. Service Records: Partners shall write a care log after each service and share it with users and guardians.

3.4 Scope of Responsibility for Falls and Medical Accidents

1. Fall Accidents: Responsibility for falls occurring during partner assistance shall be determined after investigating whether the partner is at fault. Partners must adhere to standard care procedures to prevent falls.
2. Aggravation of Existing Diseases: If the care recipient's pre-existing chronic illness worsens, partners shall not be held liable unless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artner's service.
3. Emergency Response: Partners must immediately report to 119 in case of an emergency and contact guardians. Failure to provide first aid leading to expanded damage may increase partner liability.
4. Platform Disclaimer: PanSol has no direct liability for physical damage caused by medical accidents or falls, and provides dispute mediation and insurance linkage support.

Notice regarding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individuals recognized for long-term care grades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anSol Senior Care service is a private service provided separately from long-term care benefits. Users must personally verify whether they receive duplicate long-term care benefits.

Article 4

Article 4 Life Care Special Escrow Policy

Unlike general home repair services, Life Care services (pet care and senior care) possess characteristics of long-term regular contracts, and thus apply the following special escrow policies.

4.1 Regular Service Payment Methods

1. One-time Service: Settled to partners within 72 hours after service completion confirmation.
2. Weekly Regular Service: Settled on a weekly basis upon confirmation of service completion every week.
3. Monthly Regular Service: Escrow held after payment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settled proportionally upon completion of each service. Monthly unprovided service amounts are automatically refunded to users.
4. Partial Cancellation: In case of cancellation due to user reasons during regular service, unprovided portions are refunded within 7 days. In case of cancellation attributable to the partner, full refund and penalties are imposed on the partner.

4.2 Emergency Service Holding Polic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r dispute, the corresponding service payment shall be held in escrow until dispute resolution. The holding period is up to 30 days, and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subsequent adjustment results.

4.3 Insurance Linked Claim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PanSol assists claims through the partner's liability insurance. Escrow amounts are frozen during insurance processing and finally settled according to the insurance company's decision.

Article 5

Article 5 Dispute Resolution Process

5.1 Dispute Reporting Procedure

1. The user or partner reports a dispute in writing to PanSol Customer Center (zigglelink@gmail.com).
2. PanSol notifies receipt confirmation within 24 hours of report reception.
3. Collects written statements and evidentiary materials (photos, videos, medical certificates, etc.) from both parties.
4. Notifies adjustment results within 7 business days after collection completion.

5.2 Adjustment Criteria

The PanS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judges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 Consistency between service contract details and actually provided services
• Fulfillment of advance notice obligations (both parties)
• Compliance with partner standard care procedures
•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measures immediately upon accident occurrence
• Objective evidentiary materials (CCTV, photos, medical records, etc.)

5.3 External Institution Linkage

If not resolved through PanSol internal mediation, it is linked to the following institutions:

•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 dispute mediation)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egal support)
• Animal Protection Act violation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competent local government
• Suspected elder abuse: Elder Protection Agency (1577-1389)

Article 6

Article 6 Platform Limitation of Liability

6.1 Platform Disclaimer Matters

PanSol shall bear no legal liability in the following situations:

1. Disputes arising from direct contracts between partners and users
2. Damages caused by user's false information or violation of notice obligations
3. Partner's unqualified acts (criminal responsibility of partner in case of false qualification entry)
4. Service failure due to force majeure (natural disaster, war, epidemic, etc.)
5. Service limitation or suspension due to statutory amendments

6.2 Platform Guarantee Scope

Matters guaranteed by PanSol are limited to the following:

1. Verification of registered partner qualification documents (truth of content is partner's responsibility)
2. Payment security via escrow
3. Operation of dispute resolution process
4. Retention of service history and records (3 years)

Important Notice: PanSol does not make explicit or implicit guarantees regarding the quality, safety, or results of services provided by partners. Users fully understand this policy and use services at their own discretion.

Article 7

Article 7 User Consent & Effectiveness

7.1 Consent Method

When using Life Care services (pet care and senior care), users confirm agreement to this policy via checkbox on the service application screen. Service application is impossible without consent. For senior care, guardians must also consent separately.

7.2 Policy Changes

If this policy is changed, PanSol shall notify via platform announcement and registered email 7 days prior to implementation. Important changes will be notified 30 days in advance.

7.3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This policy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b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jurisdiction in case of disputes. For foreign users, Korean laws shall apply preferentially, but consumer protection laws of the relevant country may be considered if more favorable.

PanSol Life Care Service Terms of Use
Initial Disclosure Date: May 22, 2026
Scheduled Effective Date: June 1, 2026 (Confirmed upon official service launch)
Operator: PanSol (pansol.link)
Inquiries: zigglelink@gmail.com

This document is legally binding, and use of the PanSol platform is deemed automatic agreement.

© 2026 PanSol — Life Infrastructure Platform · pansol.link
This policy will be finalized after review by leg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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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文書 · Legal Document

PanSol ライフケアサービス
利用方針 및 免責規約

ペットケア · シニアケア · 共通エスクロー政策 · 紛争調整プロセス

施行日: 2026年6月1日 (予定)| 最終改定: 2026年5月22日| 運営: PanSol (pansol.link)

目次 · Table of Contents

1. 第1条 総則及びプラットフォームの地位
2. 第2条 ペットケアサービス方針
3. 第3条 シニアケアサービス方針
4. 第4条 ライフケア特殊エスクロー政策
5. 第5条 紛争調整プロセス
6. 第6条 プラットフォームの責任限界
7. 第7条 利用者の同意及び効力

Article 1

第1条 総則及びプラットフォームの地位

1.1 サービスの性格

PanSol（以下「プラットフォーム」）は、ペットケア及びシニアケアサービスの直接提供者ではなく、サービス提供者（パートナー）と利用者をつなぐ仲介プラットフォームです。プラットフォームはパートナーの雇用主、代理人、共同事業者ではなく、パートナーが独立事業者として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1.2 適用範囲

本方針は、PanSolプラットフォーム（pansol.link）を通じて接続される次のサービスに適用されます。

1. ペットケアサービス（ペットの散歩、お世話、預かりなど）
2. シニアケアサービス（高齢者の日常お話し相手、話し相手、病院同行など）

本サービスは現行の医療法、長期療養保険法、動物保護法の適用を受け、該当法律と抵触する場合は関連法律が優先します。

案内: ライフケアサービスは現在、広告パートナー募集段階です。本方針は正式サービス開始前に関連方針を先제的に公表するものであり、正式開始時に管轄当局の検討を経て最終確定されます。

Article 2

第2条 ペットケアサービス方針

2.1 パートナーの資格要件

ペットケアサービスパートナーは、次の資格要件のいずれか以上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ペットケアマネージャー資格証（韓国愛犬連盟、韓国ペットケア協会など公認機関）
• 動物保健士免許または獣医関連学位
• ペットシッター資格証及び1年以上の実務経歴
• PanSolが認める動物ケア関連教育修了証

PanSolはパートナー登録時に該当資格を書面で確認し、虚偽資格の提出時は直ちにパートナー資格を剥奪します。

2.2 保険加入義務

ペットケアパートナーは、サービス提供前に次の保険のいずれかに必ず加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ペットお世話賠償責任保険（最低保障限度1千万ウォン以上）
• ペットシッター専門家賠償責任保険
• PanSolが団体協約する保険商品（正式開始時に別途案内）

保険加入の証빙なしにはサービス提供ができず、保険未加入状態で発生した事故の責任はパートナー本人にあります。

2.3 動物の負傷及び事故の責任範囲

1. パートナーの責めに帰すべき事故: パートナーの過失または不注意によりペットが負傷、失踪、死亡した場合、パートナーが加入した賠償責任保険の限度内で賠償します。
2. 利用者の責めに帰すべき事故: 利用者がペットの健康状態、攻撃性、特異事項を事前に告知せず発生した事故の責任は利用者にあります。
3. 不可抗力事故: 天災地変、他の動物の攻撃など、パートナーが統制できない状況で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プラットフォームは責任を負いません。
4. プラットフォームの責任: PanSolはパートナーと利用者間の紛争の仲裁を支援しますが、事故賠償の直接当事者ではありません。

2.4 事前告知義務（利用者）

利用者はサービス申請時、次の事項を必ずパートナーに告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ペットの健康状態（基礎疾患、薬物服用の有無）
• 攻撃性または特異行動の履歴
• 予防接種記録（狂犬病など）
• アレルギーまたは特殊食事要件

告知義務違反によりパートナーまたは第三者に損害が発生した場合、利用者が法的責任を負います。

重要: ペットケアサービス利用中にペットが死亡した場合、死亡原因究明のために獣医師の診断書が必要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パートナーは事故発生直後、利用者とPanSolカスタマーセンターに同時に通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Article 3

第3条 シニアケアサービス方針

3.1 サービスの範囲及び制限

PanSolシニアケアサービスは次の項目に限定されます。

• 日常生活補助（掃除、買い物同行、話し相手など）
• 病院・機関移動同行（運転及び同伴）
• 定期安否確認訪問
• 簡単な家事支援

次の行為は本サービスの範囲外であり、パートナーは提供できません。

• 医療行為（投薬、注射、傷の処置など） — 医療法違反
• 長期療養給付行為（訪問療養、訪問看護など） — 別途機関の許可が必要
• 金銭管理及び法的代理行為

3.2 パートナーの資格要件

シニアケアパートナーは次の要件のいずれか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 療養保護士資格証（国家公認）
• 社会福祉士資格証（1・2級）
• 高齢者ケア関連教育修了（40時間以上、公認機関）
• 看護助手以上の医療関連資格保有者

パートナーは犯罪歴照会への同意を必須とし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性犯罪、児童・高齢者虐待関連の前科者は登録できません。

3.3 保護者の同意手続き

サービス利用時、次の手続きを遵守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1. 保護者の同意必須: 利用対象者の認知機能が低下している場合、法定代理人または家族保護者の書面同意が必要です。
2. 健康情報の提供: 保護者は利用対象者の基礎疾患、服用中の薬物、緊急時の連絡先をパートナーに告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非常連絡体制: サービス開始前に保護者及び非常連絡先2人以上を登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サービス記録: パートナーは毎回のサービス後にケア日誌を作成し、利用者と保護者に共有します。

3.4 転倒・医療事故の責任範囲

1. 転倒事故: パートナーの補助中に発生した転倒については、パートナー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の有無を調査した後に責任を決定します。パートナーは転倒防止のため標準ケア手順を遵守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既存疾患の悪化: 利用対象者の既存の持病が悪化した場合、パートナーのサービスと因果関係がない限り、パートナーは責任を負いません。
3. 緊急事態の処理: パートナーは緊急事態発生時、直ちに119に通報し、保護者に連絡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応急処置の未実施により被害が拡大した場合、パートナーの責任が加중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4. プラットフォーム免責: PanSolは医療事故、転倒による身体的被害に対する直接的賠償責任がなく、紛争仲裁及び保険連계支援を提供します。

長期療養保険法に関するご案内: 国民健康保険公단의長期療養等級の認定を受けた方の場合、PanSolシニアケアサービスは長期療養給付とは別に提供される私的サービスです。長期療養給付の重複受給の有無は、利用者が直接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Article 4

第4条 ライフケア特殊エスクロー政策

ライフケアサービス（ペットケア・シニアケア）は、一般的なハウスクリーニングサービスとは異なり、長期定期契約の特性があるため、次のような特殊エスクロー政策を適用します。

4.1 定期サービス決済方式

1. 1回サービス: サービス完了確認後72時間以内にパートナーに精算されます。
2. 週間定期サービス: 毎週サービス完了確認時に週間単位で精算されます。
3. 月間定期サービス: 月初決済後エスクロー保管、各サービス完了時に比例精算されます。月間未提供サービスの金額は利用者に自動返金されます。
4. 部分キャンセル: 定期サービス中、利用者の事情によりキャンセルする場合、未提供分は7日以内に返金されます。パートナー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るキャンセルの場合、全額返金及び違約金がパートナーに課されます。

4.2 緊急サービスホールディング政策

事故または紛争発生時、該当サービスの代金は紛争解決までエスクローに保管されます。保管期間は最大30日であり、その後調整結果に応じて配分されます。

4.3 保険連계請求

事故発生時、パートナーの賠償責任保険を通じた請求をPanSolが補助します。保険処理中、エスクロー金額は凍結され、保険会社の決定に応じて最終精算されます。

Article 5

第5条 紛争調整プロセス

5.1 紛争申告手続き

1. 利用者またはパートナーがPanSolカスタマーセンター（zigglelink@gmail.com）に書面で紛争を申告します。
2. PanSolは申告受付後、24時間以内に受付確認を通知します。
3. 両当事者から書面陳述及び立証資料（写真、映像、診断書など）を収集します。
4. 収集完了後、7営業日以内に調整結果を通知します。

5.2 調整基準

PanSol紛争調整委員会は次の基準で判断します。

• サービス契約内容と実際提供サービスの合致有無
• 事前告知義務の履行有無（両当事者）
• パートナーの標準ケア手順の遵守有無
• 事故発生直後の適切な措置の履行有無
• 客観的立証資料（CCTV、写真、医療記録など）

5.3 外部機関連계

PanSol内部調整で解決されない場合、次の機関に連계します。

• 韓国消費者院（消費者紛争調整）
• 大韓法律救助公団（法的支援）
• 動物保護法違反事項：農林畜産食品部または管轄地方自治体
• 高齢者虐待疑い事項：高齢者保護専門機関（1577-1389）

Article 6

第6条 プラットフォームの責任限界

6.1 プラットフォーム免責事項

PanSolは次の状況において法的責任を負いません。

1. パートナーと利用者間の直接契約により発生した紛争
2. 利用者の虚偽情報または告知義務違反により発生した被害
3. パートナーの無資格行為（資格の虚偽記載による場合、パートナーの刑事責任）
4. 不可抗力（天災地変、戦争、伝染病など）によるサービス不履行
5. 法令改正によるサービスの制限または中断

6.2 プラットフォーム保証範囲

PanSolが保証する事項は次に限定されます。

1. 登録パートナーの資格書類の確認（内容の真偽はパートナーの責任）
2. エスクローを通じた決済セキュリティ
3. 紛争調整プロセスの運営
4. サービス履歴及び記録の保管（3年）

重要告知: PanSolは、パートナーが提供するサービスの品質、安全性、結果について明示的または黙示的な保証を行いません。利用者は本方針を十分に理解し、自己の判断のもとでサービスを利用します。

Article 7

第7条 利用者の同意及び効力

7.1 同意方法

ライフケアサービス（ペットケア・シニアケア）利用時、利用者はサービス申請画面で本方針に同意することをチェックボックスで確認します。同意なしにはサービス申請ができません。シニアケアの場合、保護者も別途同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7.2 方針の変更

本方針が変更される場合、PanSolは施行の7日前にプラットフォーム告知及び登録メールで案内します。重要な変更事項は30日前に事前告知します。

7.3 準拠法及び管轄

本方針は大韓民国の法律に従って解釈され、紛争発生時はソウル中央地방법원을第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ソウル中央地방법원을第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는 규정에 따라 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を第1審の管轄裁判所とします）。外国利用者の場合、大韓民国の法律を優先適用するものの、関連国の消費者保護法がより有利である場合、当該法律を考慮することができます。

PanSol ライフケアサービス利用方針
初回公表日: 2026年5月22日
施行予定日: 2026年6月1日（正式サービス開始時に確定）
運営会社: PanSol (pansol.link)
お問い合わせ: zigglelink@gmail.com

本文書は法的拘束力を有し、PanSolプラットフォーム利用時に自動的に同意したものとみな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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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方針は法律専門家の検討を経て最終確定される予定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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