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서 · Legal Document
PanSol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방침 및 면책 규정
펫 케어 · 시니어 케어 · 공통 에스크로 정책 · 분쟁 조정 프로세스
목차 · Table of Contents
Article 1
제1조 총칙 및 플랫폼 지위
1.1 서비스 성격
PanSol(이하 "플랫폼")은 펫 케어 및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파트너)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파트너의 고용주, 대리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파트너가 독립적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방침은 PanSol 플랫폼(pansol.link)을 통해 연결되는 다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펫 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산책, 돌봄, 위탁 등)
- 시니어 케어 서비스 (노인 일상 돌봄, 말벗, 병원 동행 등)
안내: 라이프케어 서비스는 현재 광고 파트너 모집 단계입니다.
본 방침은 정식 서비스 출시 전 관련 방침을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며,
정식 출시 시 관할 당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Article 2
제2조 펫 케어 서비스 방침
2.1 파트너 자격 요건
펫 케어 서비스 파트너는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한국애견연맹,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등 공인 기관)
- 동물보건사 면허 또는 수의 관련 학위
- 펫시터 자격증 및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 PanSol이 인정하는 동물 케어 관련 교육 이수증
2.2 보험 가입 의무
펫 케어 파트너는 서비스 제공 전 다음 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돌봄 배상책임보험 (최저 보장한도 1천만원 이상)
- 펫시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PanSol이 단체 협약하는 보험 상품 (정식 출시 시 별도 안내)
2.3 동물 부상 및 사고 책임 범위
- 파트너 귀책 사고: 파트너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반려동물이 부상, 실종, 사망한 경우, 파트너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 이용자 귀책 사고: 이용자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공격성, 특이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불가항력 사고: 천재지변, 타 동물의 공격 등 파트너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플랫폼 책임: PanSol은 파트너와 이용자 간 분쟁의 중재를 지원하나, 사고 배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2.4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파트너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약물 복용 여부)
- 공격성 또는 특이 행동 이력
- 예방접종 기록 (광견병 등)
- 알레르기 또는 특수 식이 요건
중요: 펫 케어 서비스 이용 중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수의사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사고 발생 즉시 이용자와 PanSol 고객센터에 동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Article 3
제3조 시니어 케어 서비스 방침
3.1 서비스 범위 및 제한
PanSol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다음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 일상생활 보조 (청소, 장보기 동행, 말벗 등)
- 병원·기관 이동 동행 (운전 및 동반)
- 정기 안부 확인 방문
- 간단한 가사 지원
- 의료 행위 (투약, 주사, 상처 처치 등) — 의료법 위반
- 장기요양급여 행위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 별도 기관 허가 필요
- 금전 관리 및 법적 대리 행위
3.2 파트너 자격 요건
시니어 케어 파트너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가 공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 노인 돌봄 관련 교육 이수 (40시간 이상, 공인 기관)
- 간호조무사 이상의 의료 관련 자격 보유자
3.3 보호자 동의 절차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 동의 필수: 이용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 정보 제공: 보호자는 이용 대상자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응급 상황 연락처를 파트너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비상연락 체계: 서비스 시작 전 보호자 및 비상 연락처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록: 파트너는 매 서비스 후 케어 일지를 작성하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공유합니다.
3.4 낙상·의료 사고 책임 범위
- 낙상 사고: 파트너의 보조 중 발생한 낙상에 대해서는 파트너 귀책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을 결정합니다. 파트너는 낙상 방지를 위해 표준 케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존 질환 악화: 이용 대상자의 기존 지병이 악화된 경우, 파트너의 서비스와 인과관계가 없는 한 파트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급 상황 처리: 파트너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응급 처치 미실시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파트너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면책: PanSol은 의료 사고,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 배상 책임이 없으며, 분쟁 중재 및 보험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분의 경우,
PanSol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와 별개로 제공되는 사적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Article 4
제4조 라이프케어 특수 에스크로 정책
라이프케어 서비스(펫 케어·시니어 케어)는 일반 집수리 서비스와 달리
장기 정기 계약의 특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 에스크로 정책을 적용합니다.
4.1 정기 서비스 결제 방식
- 1회 서비스: 서비스 완료 확인 후 72시간 이내 파트너에게 정산됩니다.
- 주간 정기 서비스: 매주 서비스 완료 확인 시 주간 단위로 정산됩니다.
- 월간 정기 서비스: 월 초 결제 후 에스크로 보관, 각 서비스 완료 시 비례 정산됩니다. 월간 미제공 서비스 금액은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됩니다.
- 부분 취소: 정기 서비스 중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 시, 미제공분은 7일 이내 환불됩니다. 파트너 귀책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 및 위약금이 파트너에게 부과됩니다.
4.2 긴급 서비스 홀딩 정책
사고 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서비스 대금은 분쟁 해결 시까지 에스크로에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이후 조정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4.3 보험 연계 청구
사고 발생 시 파트너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청구를 PanSol이 보조합니다.
보험 처리 중 에스크로 금액은 동결되며, 보험사 결정에 따라 최종 정산됩니다.
Article 5
제5조 분쟁 조정 프로세스
5.1 분쟁 신고 절차
- 이용자 또는 파트너가 PanSol 고객센터(zigglelink@gmail.com)에 서면으로 분쟁을 신고합니다.
- PanSol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합니다.
- 양 당사자로부터 서면 진술 및 증빙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등)를 수집합니다.
- 수집 완료 후 7영업일 이내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2 조정 기준
PanSol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비스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의 일치 여부
- 사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양 당사자)
- 파트너의 표준 케어 절차 준수 여부
- 사고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 객관적 증빙자료 (CCTV, 사진, 의료 기록 등)
5.3 외부 기관 연계
PanSol 내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에 연계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 지원)
-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지자체
- 노인 학대 의심 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Article 6
제6조 플랫폼 책임 한계
6.1 플랫폼 면책 사항
PanSol은 다음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파트너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
- 이용자의 허위 정보 또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 파트너의 무자격 행위 (자격 허위 기재로 인한 경우 파트너 형사 책임)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6.2 플랫폼 보증 범위
PanSol이 보증하는 사항은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등록 파트너의 자격 서류 확인 (내용의 진위는 파트너 책임)
- 에스크로를 통한 결제 보안
- 분쟁 조정 프로세스 운영
- 서비스 이력 및 기록 보관 (3년)
중요 고지: PanSol은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결과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Article 7
제7조 이용자 동의 및 효력
7.1 동의 방법
라이프케어 서비스(펫 케어·시니어 케어) 이용 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본 방침에 동의함을 체크박스로 확인합니다.
동의 없이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니어 케어의 경우, 보호자도 별도로 동의해야 합니다.
7.2 방침 변경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PanSol은 시행 7일 전에 플랫폼 공지 및 등록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30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7.3 준거법 및 관할
본 방침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외국 이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관련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이 더 유리한 경우 해당 법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anSol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방침
최초 공시일: 2026년 5월 22일
시행 예정일: 2026년 6월 1일 (정식 서비스 출시 시 확정)
운영사: PanSol (pansol.link)
문의: zigglelink@gmail.com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PanSol 플랫폼 이용 시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초 공시일: 2026년 5월 22일
시행 예정일: 2026년 6월 1일 (정식 서비스 출시 시 확정)
운영사: PanSol (pansol.link)
문의: zigglelink@gmail.com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PanSol 플랫폼 이용 시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